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2.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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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