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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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조정 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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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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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ㆍ제66조ㆍ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ㆍ제131조ㆍ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1, 66, and앤드 6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1, 131, and앤드 13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