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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4절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35 (Special Case for Investment Constituent Entities)

①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서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투시과세기업(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1)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a어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and앤드 meets밋츠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its잇츠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being비잉 taxed택스트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ing호울딩 thatð댓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Article아터클 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2)).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Article아터클 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각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37조까지에서 같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1.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entities;엔티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137):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

(a)어 Where웨어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나.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1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목의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125-3 (2) and앤드 (3);

2.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a)어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item아이텀 (b):비

가.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a)어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조정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

(b)비 Theð디 income인컴 inclusion인클루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5)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income인컴 inclusion인클루전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by바이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income인컴 inclusion인클루전 ratio.r레이쉬오우

③ 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rmulasf포뮬러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Article아터클 79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비율(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a)어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fromf프r럼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zero지r로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b)비 Theð디 excess엑세스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2)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1)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zero지r로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1)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b)비 fromf프r럼 (a):어

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a)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b)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2)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ubstance-based서브스튼스-베이스트 income인컴 exclusion익스클루전 amount어마운트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income인컴 inclusion인클루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o투 theð더 substance-based서브스튼스-베이스트 income인컴 exclusion익스클루전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c)시 Theð더 current-year커r런트-이어 top-up탑-업 tax택스 add-on애드-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urrent-year커r런트-이어 top-up탑-업 tax택스 add-on애드-안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19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해당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d)디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regimer러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9조제3항제2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및 금액. 이 경우 "해당 국가"는 "국내"로, "추가세액비율"은 "내국추가세액비율"로, "실효세율"은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로, "초과이익 금액"은 "국내 초과이익 금액"으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제119조"는 "제125조의7"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Article아터클 79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Korea",코r리아 "top-up탑-업 tax택스 percentage"퍼센터지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percentage",퍼센터지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as애즈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excess엑세스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excess엑세스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current-year커r런트-이어 top-up탑-업 tax택스 add-on애드-안 amount"어마운트 as애즈 "current-year커r런트-이어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dd-on애드-안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9" as애즈 "Article아터클 125-7";

3. 삭제<2026.2.27>

3. Deleted.딜리티드 <2026.2.27>

4. 삭제<2026.2.27>

4. Deleted.딜리티드 <2026.2.27>

④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7>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Article아터클 79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ducting디덕팅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d)디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s이즈 zero지r로 or오 negative,네거티v브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nonexistent.나너그지스턴트

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비율은 제1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a어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come인컴 inclusion인클루전 ratio,r레이쉬오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2 (1),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alue,v밸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1

1. Where웨어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1;

2.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2. Where웨어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a어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not낫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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