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37 (Election to Apply the Taxed Distribution Method)

① 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The^ð더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asonably^r리저너블리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taxed택스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asonably^r리저너블리 expected익스펙티드 that^ð댓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will윌 be비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1.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1.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which위치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to투 its잇츠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re아 sourced;소스트

2.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과세되는 세액

2. The^ð더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n안 the^ð더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to투 it잇 by바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② 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대상조세 금액으로서 제3항에 따른 분배금등과 관련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발생하는 조세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조세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to투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eing비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that^ð댓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ust머스트 pay,페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nd앤드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that^ð댓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서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 잉여금 등(이하 이 조에서 "분배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에는 주주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하는 날의 직전일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중 이전 대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its잇츠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Article아터클 79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fits,프^r라^f핏츠 surplus,서플러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o투 its잇츠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cludes,인클루즈 where웨어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held헬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date데잇 that^ð댓 is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④ 법 제79조제6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대상사업연도"라 한다)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만 차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더 third^θ써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has해즈 not낫 yet옛 been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Article아터클 79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더 third^θ써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educted디덕티드 only온리 until언틸 that^ð댓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becomes비컴즈 zero;지^r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대상조세 금액

1. The^ð더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2. 대상기간(대상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다른 투자구성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자(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분배금등(해당 분배금등이 이전 대상사업연도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2.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belongs빌롱즈 holds호울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r오 to투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directly인더^r렉틀리 through^θ쓰^r루 another어너^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ch서치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y^ð데이 were워 used유즈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a어 prior프^r라이어 reference^r레^f퍼^r런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3. 대상기간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해당 금액이 이전 사업연도에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대상기간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3.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during두^r링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it잇 was워즈 used유즈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n인 a어 prior프^r라이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with위^ð드 any에니 balance밸런스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eriod피^r리어드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2.29>

(5) The^ð디 election일렉션 by바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election일렉션 and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ll올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held헬드 by바이 each이치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⑥ 신고구성기업이 제5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을 취소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보며, 그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말하며, 해당 취소사업연도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본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6.2.27>

(6)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balance밸런스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it잇 by바이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calculates캘큘레잇츠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8 (1) 2,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등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2.27>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op-up탑-업 tax택스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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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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