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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25-7 (Calculation of the Current-Year Domestic Top-Up Tax Add-On Amount)

①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current-year커r런트-이어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dd-on애드-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a어 prior프r라이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reases인크r리시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calculatingr리캘큘레이팅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increase인크r리스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7조제3항

1. Article아터클 6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2. Article아터클 68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실효세율 등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

3.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2) Forf포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with위ð드 no노우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어 given기v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group그r루프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sum섬 of어v브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atð댓 sum섬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sum섬 of어v브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current-year커r런트-이어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dd-on애드-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ay,메이 by바이 annual애뉴얼 election,일렉션 deduct디덕트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current-year커r런트-이어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dd-on애드-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rose어r로우즈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더 deduction디덕션 fromf프r럼 thatð댓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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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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