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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19 (Calculation of the Current-Year Top-Up Tax Add-On Amount)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국가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current-year커r런트-이어 top-up탑-업 tax택스 add-on애드-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here웨어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prior프r라이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reases인크r리시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calculatingr리캘큘레이팅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and앤드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increase인크r리스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법 제67조제3항

1. Article아터클 6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2. Article아터클 68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8조제2항

3.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

4.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해당 국가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개정 2025.2.28, 2026.2.27>

(2) Forf포 a어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no노우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어 given기v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by바이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sum섬 of어v브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sum섬 of어v브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current-year커r런트-이어 top-up탑-업 tax택스 add-on애드-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26.2.27>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ay,메이 by바이 annual애뉴얼 election,일렉션 deduct디덕트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current-year커r런트-이어 top-up탑-업 tax택스 add-on애드-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rose어r로우즈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더 deduction디덕션 fromf프r럼 thatð댓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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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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