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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4절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26 (De Minimis Exclusion Special Case)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2026.2.27>

(1)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ay,메이 by바이 annual애뉴얼 election,일렉션 set셋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zero.지r로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meaning미닝 revenuer레v버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wo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의 평균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3)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s,어마운츠 or오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wo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6.2.27>

(5)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ost-filing포우스트-f파일링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74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68조(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1. Where웨어 a어 post-filing포우스트-f파일링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2. 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Where웨어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gains게인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10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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