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

Article 127 (Minority-Owned Sub-Groups)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란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과 제2호의 소수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

The^ð더 "group그^r루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group그^r루프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the^ð더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소수지분모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1.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a어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이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a)어 The^ð더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nother어너^ð더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나.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

(b)비 No노우 other어^ð더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2. 소수지분자회사: 그 지배지분을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2.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어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whose후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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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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