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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73-4 (Post-Filing Adjustments and Tax Rate Changes for Calculating Domestic Top-Up Tax)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1) Article아터클 68 (1)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ost-filing포우스트-f파일링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and앤드 tax택스 rater레잇 changes체인지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and앤드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and앤드 71" is이즈 deemed딤드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5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nd앤드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fter애f프터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forf포 a어 prior프r라이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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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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