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2012.12.1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keep킵 registers,^r레저스터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types타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update업데잇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총괄청은 중앙관서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總括簿)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4)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keep킵 a어 general제너^r럴 ledger레저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its잇츠 status.스태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ledger레저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⑤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 또는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28, 29, and앤드 42 (1) and앤드 (3)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allow얼라우 free^f프^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o투 issue이슈 transcripts,트^r랜스크^r립츠 extracts,엑스트^r랙츠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