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어 work,워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in인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국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for^f포 joint조인트 creation,크^r리에이션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in인 the^ð더 result^r리절트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equal;이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vesting^v베스팅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the^ð더 share셰어 ratio,^r레이쉬오우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particularity퍼티큘래^r러티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diplomatic디플러매틱 relations.^r릴레이션즈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pyright카피^r라잇 in인 the^ð더 result^r리절트 vests^v베스츠 in인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