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0조의2(우선사용예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이하 "우선사용예약"이라 한다)을 용도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from^f프^r럼 use유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future^f퓨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emand,디맨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se유스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다른 기관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사용예약을 승인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se유스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emand디맨드 of어^v브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총괄청으로부터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사용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se유스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se유스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shall섈 lapse.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