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State Property Act, Article 40 (Discontinuance of Use)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used유즈드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used유즈드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7.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use유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1.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use유스 was워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conveyance;컨^v베이언스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2.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3. Property프^r라퍼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irport,에어포트 port,포트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4.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or오 to투 hand핸드 it잇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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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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