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등)

State Property Act, Article 41 (Disposal, etc.)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molish디말리시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has해즈 no노우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risk^r리스크 to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wing오우잉 to투 structure;스트^r럭처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2. Where웨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are아 excessive익세시^v브 compared컴페어드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demolition데멀리션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owing오우잉 to투 location,로케이션 form,^f폼 use,유스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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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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