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1 (Basic Pension Amount)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2025.4.2, 2025.10.1>

(1)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앤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by바이 1,290/1,00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20 years,이어즈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in인 excess엑세스 (if이^f프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each이치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twelfth원-트웰^f프^θ스 of어^v브 a어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by바이 50/1,000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by바이 three:^θ쓰^r리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year이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person퍼슨 starts스타츠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nsion펜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erson퍼슨 starts스타츠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nsion펜션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year이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meaning미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rate^r레잇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person퍼슨 starts스타츠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nsion펜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erson퍼슨 starts스타츠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nsion펜션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c)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erson퍼슨 starts스타츠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nsion;펜션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nto인투 its잇츠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erson퍼슨 starts스타츠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nsion,펜션 using유징 the^ð디 annual애뉴얼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ates^r레잇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ding애딩 up업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must머스트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a)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included인클루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b)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luded인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hall섈 be비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c)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luded인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person퍼슨 starts스타츠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at^ð댓 rate,^r레잇 but벗 this^ð디스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n앤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to투 December디셈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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