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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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Where웨어 both보우^θ스 parents페^r런츠 are아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ð더 two,투 as애즈 agreed어그^r리드 by바이 the^ð더 father^f파^ð더 and앤드 the^ð더 mother;머^ð더 if이^f프 they^ð데이 do두 not낫 agree,어그^r리 it잇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equally이퀄리 and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ach.이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luding인클루딩 insured인슈어드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