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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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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8 (Additional Inclusion of Military Service Periods in Insured Period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2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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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1.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3.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4.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period피r리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1.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2.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st카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luding인클루딩 insured인슈어드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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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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