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자활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0 (Self-Sufficiency Programs)

①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1)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

1.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3.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4.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fered오^f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5.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local로우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7.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8. 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

8.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start-ups;스타트-업스

9.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9. Volunteer^v발런티어 work워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will윌 to투 work워크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work;워크

10.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0.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의 내용ㆍ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 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그 자원봉사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 Where웨어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recipient^r러시피언트 who후 has해즈 been빈 offered오^f퍼드 volunteer^v발런티어 work워크 as애즈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wishes위쉬즈 to투 do두 different디^f퍼^r런트 volunteer^v발런티어 work,워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volunteer^v발런티어 work워크 as애즈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ill윌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been빈 performed,퍼^f폼드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after애^f프터 changing체인징 its잇츠 content칸텐트 or오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