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4 (Unemployment Countermeasure Program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ㆍ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If,이^f프 after애^f프터 surveying서^v베이잉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gion,^r리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that^ð댓 many메니 people피플 have해^v브 become비컴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come비컴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or오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are아 needed,니디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arry캐^r리 out아웃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ining트^r레이닝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uch서치 training;트^r레이닝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such서치 as애즈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funds,^f펀즈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including인클루딩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ing인클루딩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hildren's칠드^r런즈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housing하우징 jeonse지안스 funds,^f펀즈 and앤드 lease리스 of어^v브 shops샵스 for^f포 starting스타팅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ensure엔슈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4. Loans론즈 to투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5. Public퍼블릭 work워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he^ð디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needed니디드 to투 resolve^r리잘^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ersons퍼슨즈 on안 unpaid언페이드 leave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deemed딤드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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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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