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6 (Local Self-Sufficiency Centers)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To투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needed니디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signate데저그네잇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local로우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mmunity커뮤너티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1.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inspire인스파이어 the^ð더 will윌 to투 become비컴 self-sufficient;셀^f프-서^f피션트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3. Arranging어^r레인징 loans론즈 for^f포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4. Support서포트 for^f포 self-employment셀^f프-엠플로이먼트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a어 local로우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1.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ocal로우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센터 or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2. Free^f프^r리 lease리스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3.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센터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4) Local로우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pursue퍼수 effective이^f펙티^v브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for^f포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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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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