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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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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9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Medium-Term Investment Plan)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및 집행 효과에 대하여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each이치 year이어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pare프r리페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따라 중기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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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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