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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6조(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6 (Formulation of Medium-Term Plan for Building Linked Transport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build빌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level,레v블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빌딩 theð더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and앤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medium-term미디엄-텀 plan플랜 forf포 building빌딩 a어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②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표와 기본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2.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상인 각종 개발사업과 교통물류거점의 현황과 전망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s허브즈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building빌딩 theð더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3. 연계교통시설사업의 선정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3.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linking링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4. 연계교통체계 구축 소요 재원 및 그 조달 방안

4.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raiser레이즈 them;ð뎀 and앤드

5.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building빌딩 theð더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③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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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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