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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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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4조(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4 (Establishment of Special Transport Measures Headquarter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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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dispatching디스패칭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sures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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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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