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3.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wo투 years,이어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4. 업무정지기간 중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newly눌리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data데이타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4.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by바이 copying카피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1;

5.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data데이타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2;

6. 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lent렌트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in인 bulk벌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it잇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for,^f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3; and앤드

7.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has해즈 no노우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record^r러코드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