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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National Heritage Repair Engine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3.3.21, 2023.8.8, 2024.10.2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1. 18세 미만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prepare프r리페어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tay스테이 period;피r리어드

5. 제4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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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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