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continued컨티뉴드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3.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damaged대미지드 or오 impaired임페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carried캐^r리드 out아웃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4-2.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acquired어콰이어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benefits베너^f핏츠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benefits베너^f핏츠 while와일 making메이킹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in인 a어 technical텍니클 field^f필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ield^f필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thus^ð더스 cannot캐낫 become비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디 engineer's엔저니어즈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7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7-2.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lent렌트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8.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was워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8-2.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3);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left레^f프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1.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performed퍼^f폼드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7).

1. 성명

1. Name;네임

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

2.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number;넘버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basis베이시스 therefor.^ð데어^f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