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①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공급자"는 "공급자(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는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는 "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은 "의견"으로 보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는 "진술 또는 협의가"로 본다. <개정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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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청장은 제7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whether웨^ð더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exists이그지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6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omestic더메스틱 producers,프^r러두서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without위^ð다웃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by바이 its잇츠 nature,네이처 or오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ata데이타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by바이 presenting프^r리젠팅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 정보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use유스 data,데이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acts^f팩츠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