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71-8 (Withdrawal and Termination of Applications for Investigation of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Duties)
①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A person who applied for an investigation on whether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duties applies under Article 71-4 (1) and intends to withdraw the application shall submit a written statement to that effect to the Trade Commission before the Trade Commission submits the investigation results under Article 71-7 (2). In such cases, the Trade Commission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uspend the decision on whether to commence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71-5 (1) or terminate the investigation under Article 71-7 (2).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Where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commenced under Article 71-6, the Trade Commission may terminate the investig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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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