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 및 이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on안 goods구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anti-dumping앤티-덤핑 duty두티 rate^r레잇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by바이 country컨트^r리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supplier서플라이어 for^f포 whom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one원 that,^ð댓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9 (1),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어 separate세퍼^r레잇 rate^r레잇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nti-dumping앤티-덤핑 duty두티 rate^r레잇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②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은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 한다.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5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