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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71-11 (Notification and Public Notice to Interested Parties in Connection with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Duties, etc.)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cides디사이즈 to투 impose임포우즈 or오 not낫 to투 impose임포우즈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재정경제부장관: 제71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한을 연장한 경우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7 (5)

2. 무역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제7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사신청이 기각된 경우

(a)어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5 (2);

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final^f파이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7 (2);

다. 제71조의7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7 (3);

라. 제71조의8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의 철회로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조사를 종결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한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commence커멘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because비코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8 (1), or오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7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submits서브밋츠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7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final^f파이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7 (2),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디 essential에센실 considerations컨시더^r레이션즈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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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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