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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71-8 (Withdrawal and Termination of Applications for Investigation of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Duties)

①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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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enced커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6,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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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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