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5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6 (4),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whether웨^ð더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exists이그지스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28>

(3)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up업 to투 two투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presents프^r레전츠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0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1.28, 2025.12.30>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5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6 (4),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10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와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determining디터머닝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and앤드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on안 goods구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