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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71 (Notification and Public Notice to Interested Parties, etc.)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 2024.2.29, 2025.12.30, 2026.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writing:r라이팅

1.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1.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deciding디사이딩 not낫 to투 take테이크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2.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2. When웬 accepting액셉팅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3. When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measures메저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6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70조제9항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4. When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measures메저즈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0 (9)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2025.12.30, 2026.2.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1.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4)

2.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2. When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3.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3. When웬 a어 finalf파이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ullf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5)

4. 제61조제6항 및 제8항, 제70조제7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4. When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6) and앤드 (8)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7)

5. 제6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5.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7)

6. 제62조 및 제70조제13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6.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commence커멘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어 reviewr리v뷰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because비코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2 and앤드 70 (13)

7.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

7. When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2) or오 (3)

8.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8.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fers오f퍼즈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3)

9. 제7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9. When웬 a어 finalf파이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7)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submits서브밋츠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7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6.2.27>

(4)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finalf파이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ullf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5)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7),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디 essential에센실 considerations컨시더r레이션즈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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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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