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Customs Act, Article 54 (Offer of Undertakings Relating to Anti-Dumping Duties)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dumping덤핑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resultingr리절팅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offer오f퍼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to투 reviser리v바이즈 prices프r라이시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디 injury인저r리 caused카즈드 by바이 dumping덤핑 is이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or오 to투 cease시스 exports엑스포츠 at앳 dumped덤프트 prices,프r라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without위ð다웃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or오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tinue.컨티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