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2026.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4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권한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2.15>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5.22, 2008.2.22, 2009.2.4, 2011.4.1, 2015.2.6, 2022.2.15>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사 및 예비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2.4, 2022.2.15>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9조제1항에 따른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5.22, 2022.2.15, 2025.2.28>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notice노우티스 in인 a어 private프^r라이^v벗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⑥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5.22, 2022.2.15, 2025.2.28>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ccepting액셉팅 arrival어^r라이^v블 reports^r리포츠 of어^v브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2.28>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entrusts,엔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bonded반디드 transporters트^r랜스포터즈 and앤드 freight^f프^r레잇 forwarders^f포워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5.2.28>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ntrusts,엔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9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5.2.28>

(9)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9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goods구즈 inspection인스펙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support서포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paying페이잉 customs커스텀즈 inspection인스펙션 costs.카스츠

⑩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등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신설 2010.3.26, 2011.4.1, 2022.2.15, 2025.2.28>

(10)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ntrusts,엔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9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ceipt^r리싯 of어^v브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⑪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2025.2.28>

(1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9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view^r리^v뷰 of어^v브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view^r리^v뷰 work.워크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5호에 따라 제15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2.13, 2021.2.17, 2022.2.15, 2025.2.28>

(1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9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디 accompanied어컴퍼니드 baggage배거지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ming커밍 out아웃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1) and앤드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2.28>

(1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9), (11), and앤드 (1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⑭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2018.2.13, 2020.2.11, 2022.2.15, 2025.2.28>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1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