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before비^f포 filing^f파일링 an앤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n앤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or오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chedule스케줄 that^ð댓 will윌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goods:구즈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ance어드^v밴스 ruling")^r룰링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due두 to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8.12.31>

(3)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re-review^r레이-^r리^v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re-review^r레이-^r리^v뷰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due두 to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4) For^f포 goods구즈 whose후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was워즈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goods구즈 whose후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their^ð데어 name,네임 use,유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announce어나운스 goods구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do두 so,소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3.12.31>

(5) Where웨어 goods구즈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are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goods구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25.10.1>

(6) Where웨어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chemical케머클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component컴포우넌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or오 re-reviewing^r레이-^r리^v뷰잉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to투 pay페이 a어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개정 2020.12.22>

(7)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dvance어드^v밴스 ruling^r룰링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review^r레이-^r리^v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main^r리메인 valid^v밸리드 until언틸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or오 (3).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8)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rulings^r룰링즈 and앤드 re-reviews^r레이-^r리^v뷰즈 on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9)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goods구즈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even이^v븐 where웨어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advance어드^v밴스 ruling^r룰링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goods구즈 whose후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2)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