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7조(서식의 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87 (Establishment of Forms)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Application forms and other forms under the Act or this Decree, excluding thos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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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