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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13장 보칙

관세법 시행령 제287조(서식의 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87 (Establishment of Forms)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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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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