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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국제항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55 (Designation of International Ports)

①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21.2.17>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국제항명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 │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 │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img>

(1)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s")포츠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Category:캐터고r리 Name네임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Seaports:시포츠 Incheon인촌 Port,포트 Busan뷰슨 Port,포트 Masan매슨 Port,포트 Yeosu요우수 Port,포트 Mokpo막포 Port,포트 Gunsan건슨 Port,포트 Jeju제주 Port,포트 Donghae-Mukho당히-머코 Port,포트 Ulsan얼슨 Port,포트 Tongyeong탕용 Port,포트 Samcheonpo샘컨포우 Port,포트 Jangseungpo쟁슝포 Port,포트 Pohang포우행 Port,포트 Janghang쟁행 Port,포트 Okpo악포 Port,포트 Gwangyang괭양 Port,포트 Pyeongtaek-Dangjin푱틱-댕진 Port,포트 Daesan디슨 Port,포트 Samcheok샘키악 Port,포트 Jinhae진히 Port,포트 Wando왠도 Port,포트 Sokcho삭코 Port,포트 Gohyeon고우욘 Port,포트 Gyeongin굥긴 Port,포트 Boryeong보용 Port.포트 Airports:에어포츠 Incheon인촌 Airport,에어포트 Gimpo김포 Airport,에어포트 Gimhae김히 Airport,에어포트 Jeju제주 Airport,에어포트 Cheongju컹그주 Airport,에어포트 Daegu디구 Airport,에어포트 Muan뮤앤 Airport,에어포트 Yangyang양양 Airport]에어포트

②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 <개정 2006.5.22, 2015.8.3, 2016.2.5, 2017.3.29, 2021.2.17>

(2) Theð더 port포트 limits리멋츠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shall섈 be비 theð더 water워터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or오 theð더 ranger레인지 under언더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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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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