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14 (Designation of Integrated Bonded Areas, etc.)

①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이하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5.22, 2007.4.5, 2011.4.1>

(1) Areas에^r리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re아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1.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삭제<2007.4.5>

3. Deleted.딜리티드 <2007.4.5>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4. A어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5.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ㆍ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6.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have해^v브 effects이^f펙츠 such서치 as애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creasing인크^r리싱 exports,엑스포츠 or오 promoting프^r러모우팅 logistics러지스틱스 by바이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②법 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a어 drawing드^r로잉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ttached:어태치트

1. 당해 지역의 소재지 및 면적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2. 구역안의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facility^f퍼실리티 plans플랜즈

3. 사업계획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③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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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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