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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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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214조의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14-2 (Designation of Planned Sites for Integrated Bonded Areas)

①관세청장은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예정되는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er,r리퀘스터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functionsf펑크션즈 are아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as애즈 a어 planned플랜드 site사잇 forf포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nned플랜드 site").사잇

②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당해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site사잇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lanned플랜드 site사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it잇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제2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관세청장은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후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After애f프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site사잇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err리퀘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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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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