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4조의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14-2 (Designation of Planned Sites for Integrated Bonded Areas)
①관세청장은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예정되는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Upon request of a designation requeste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designate an area where integrated bonded functions are planned to be performed as a planned site for an integrated bonded a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lanned site").
②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당해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The designation period of a planned site shall be within three years. However,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recognizes that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period is unavoidable due to a change in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planned site or the like, the Commissioner may extend it within a range of three years.
③제2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 2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esignation of a planned site under paragraph (1).
④관세청장은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후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After development of a planned site is completed,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designate it as an integrated bonded area upon request of the designation requester under Article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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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