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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89 (Standards for Special Permiss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Bonded Areas)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5, 2025.8.5>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special스페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1.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delinquent딜링퀀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2. 법 제17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이하 이 호에서 "위험물품"이라 한다)을 장치ㆍ제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3. Where웨어 hazardous해저더스 goods,구즈 meaning미닝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goods구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hazardous해저더스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s애즈 to투 handling핸들링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toxic탁식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zardous해저더스 goods"구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re아 stored,스토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old,소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goods.구즈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ㆍ수출입규모ㆍ구매수요ㆍ장치면적 및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4.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ncerning컨서닝 capital,캐퍼틀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scale,스케일 purchase퍼처스 demand,디맨드 storage스토r러지 area,에r리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sale,세일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re아 met.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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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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