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3 (Scope of Special Relationships, etc.)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1)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re아 officers오^f퍼서즈 or오 managers매너저즈 in인 each이치 other's어^ð더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re아 legal리글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each이치 other어^ð더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re아 in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퍼슨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or오 controls컨트^r로울즈 at앳 least리스트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both보우^θ스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5.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디 other,어^ð더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eing비잉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legally리걸리 or오 in인 fact^f팩트 direct더^r렉트 or오 control컨트^r로울 the^ð디 other어^ð더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third^θ써드 party파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jointly조인틀리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same세임 third^θ써드 party,파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re아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relatives^r렐러티^v브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2.6, 2020.10.7, 2025.12.30>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normal노믈 pricing프^r라이싱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섹터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pricing프^r라이싱 method메^θ써드 ordinarily오더네^r럴리 used유즈드 between비트윈 a어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normal노믈 pricing프^r라이싱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섹터

3.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s이즈 a어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approximates어프^r락서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ces프^r라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arison컴페^r러슨 price"프^r라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time타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mparison컴페^r러슨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a)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of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exported익스포티드 to투 a어 Korean코^r리언 buyer바이어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b)비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of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and앤드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10.7>

(3) When웬 comparing컴페^r링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with위^ð드 the^ð더 comparison컴페^r러슨 price,프^r라이스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of프^r루^f프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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