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①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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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한 금액중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2)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fund^r리^f펀드 unpaid언페이드 carry-over캐^r리-오우^v버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refund^r리^f펀드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falls.^f폴즈

③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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