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8 (Methods of Calculating Arm's Length Price)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is이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ost모우스트 reasonable^r리저너블 method메^θ써드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deemed딤드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n앤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1. Comparable캄퍼^r러블 uncontrolled언컨트^r로울드 price프^r라이스 method:메^θ써드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as애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between비트윈 independent인디펜던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transaction트^r랜잭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Resale^r리세일 price프^r라이스 method:메^θ써드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as애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in인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the^ð더 purchaser,퍼처서 being비잉 either이^ð더 party,파티 becomes비컴즈 a어 seller셀러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n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can캔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fit프^r라^f핏 earned얼느드 by바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as애즈 a어 seller;셀러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Cost카스트 plus플러스 method:메^θ써드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as애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in인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either이^ð더 party파티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nd앤드 sells셀즈 assets애셋츠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an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can캔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r오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elling셀링 the^ð디 assets애셋츠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net넷 margin마전 method:메^θ써드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as애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net넷 margin마전 realized^r리얼라이즈드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mong어멍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Profit프^r라^f핏 split스플릿 method:메^θ써드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llocating앨러케이팅 the^ð더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net넷 profit프^r라^f핏 jointly조인틀리 realized^r리얼라이즈드 by바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measured메저드 by바이 reasonable^r리저너블 allocation앨러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as애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so소우 allocated;앨러케이티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6.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substantive서브스턴티^v브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by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or오 financial^f퍼낸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and앤드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mmercially커머셜리 reasonable^r리저너블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independent인디펜던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transaction트^r랜잭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transaction.트^r랜잭션

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s더터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is이즈 not낫 commercially커머셜리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it잇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reat트^r릿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as애즈 nonexistent나너그지스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economic에커나믹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reconstruct^r리컨스트^r럭트 it잇 as애즈 a어 new누 transaction트^r랜잭션 by바이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