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Customs Act, Article 89 (Exemption for Goods with Tariff Rate Imbalances)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2, 2025.10.1>

(1) To투 correct커^r렉트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imbalances,임밸런시즈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parts파츠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repair^r리페어 portion포션 of어^v브 parts파츠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orted익스포티드 and앤드 then^ð덴 repaired^r리페어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sed유즈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repair^r리페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at앳 a어 factory^f팩터^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1.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cluding인클루딩 parts);파츠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2.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ccessory액세서^r리 devices).디^v바이시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15>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1 through^θ쓰^r루 3);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erves서^v브즈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handles핸들즈 or오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p업 to투 ten텐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son.퍼슨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8.12.3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2 or오 3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at^ð댓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actory.^f팩터^r리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5) Articles아터클즈 179, 180 (2), 182, and앤드 18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factories^f팩터^r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1.12.21, 2025.3.14, 2025.10.1, 2025.12.23>

(6) For^f포 parts파츠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repair^r리페어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t앳 a어 factory^f팩터^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For^f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goods구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rade트^r레이드 in인 Civil시^v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Annex애넥스 4 to투 the^ð더 Marrakesh매^r레이키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are아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2019년 5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20 │└───────┴───────┴───────┴───────┴───────┴───────┴───────┘</img>

2.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goods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for^f포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goods구즈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May메이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19: 90/100 |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0: 80/100 |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1: 70/100 |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2: 60/100 |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3: 50/100 |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4: 40/100 |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5: 20/10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2>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rts파츠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repair^r리페어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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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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