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Customs Act, Article 180 (Supervision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icensed Bonded Areas, etc.)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1)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shall supervise operators of licensed bonded areas.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order the operator of a licensed bonded area to report on i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r have customs officials inspect the operating status of the licensed bonded area.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3)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order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machinery and equipment necessary for operating a licensed bonded area.
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Where goods brought into a licensed bonded area under Article 157 are not consistent with the purpose for which the licensed bonded area was established,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order the goods to be removed to another bond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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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