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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Customs Act, Article 180 (Supervision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icensed Bonded Areas, etc.)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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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have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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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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