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When웬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has해즈 lapsed,랩스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ts잇츠 heir에어 or오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move^r리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goods구즈 in인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o투 another어너^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 When웬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has해즈 lapsed,랩스트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kinds카인즈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goods구즈 in인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ts잇츠 heir에어 or오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old호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at^ð댓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stored스토드 goods.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