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lapse랩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ts잇츠 heir,에어 the^ð더 liquidating리퀴데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ccessor석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dies다이즈 or오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디 heir에어 or오 successor석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predecessor프^r레더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3)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

(4)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or오 successor석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predecessor프^r레더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or오 successor석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predecessor프^r레더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