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ㆍ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3.11, 2015.2.3>

(1) To투 help헬프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ampgrounds캠프그^r라운즈 and앤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mpgrounds,캠프그^r라운즈 and앤드 their^ð데어 services서^v버시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campground캠프그^r라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etermine더터먼 grades그^r레이즈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campground캠프그^r라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5.2.3>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grades그^r레이즈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campground캠프그^r라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for^f포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5.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ask애스크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to투 survey서^v베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campground캠프그^r라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5) Where웨어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at앳 the^ð더 "caution"카션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ㆍ신청 시기ㆍ절차,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11, 2015.2.3, 2021.4.13>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campground캠프그^r라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ir^ð데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