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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 ›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관광진흥법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18-2 (Compliance Requirements for Tourist Accommodation Business Operators)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중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thatð댓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13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7)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1.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acts액츠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2, 14 throughθ쓰r루 16, or오 18 throughθ쓰r루 20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2.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2.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have해v브 100 or오 more모 guest게스트 rooms;r룸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3. Theyð데이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

4. Theð더 common카먼 spaces스페이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have해v브 an앤 open오우픈 structure,스트r럭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

5. Theyð데이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75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a어 straight스트r레잇 line라인 fromf프r럼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or오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school스쿨 site.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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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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